May 3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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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pss.kr/archives/8253

동성애 관련 얘기는 결국 ‘선택 불가능한 것’에 대한 입장차,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말에 대한 인식차이로 귀결되는 듯.

여기에 더해서 이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게 된 계기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록을 남겨본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 을 참조하면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이 빠졌다.

나는 정치쪽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얘기 나누다보면 적어도 평균에서 적어도 1sigma 밖에 있는 것 같아서(누구는 3sigma라고 농을 쳤는데…) 그냥 내 (맞는지 틀리는지 약간의 구글링을 거친)스키마와 논리로 생각해보면

차별 금지법에서 차별하지 말자고 포함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선택 불가능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선택 불가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카테고리를 몇 개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성적 지향 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언듯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나 우발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어 스스로의 선택인지 증명할 수 없는 것 병력, 언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학력,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신분 등은 개인이 결정 가능한 사항처럼 보인다. 심지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언어는 사실 출신 국가/민족이나 다를바가 없으며,

혼인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삼포 세대의 포기 항목 중 하나가 결혼이기도 하니), 포기하고 싶다고 쉽게 포기되는 것도 아니고

임신과 출산도 본인이 꼭 원해서 한다고 보기 힘들며,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도 어쩔 수 없는 경우(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몰몬교 부모에게서 난 자식을 생각해 보자)가 대부분이다.

종교는 선택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법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2%EC%9E%A5 와 같이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고, 11조 평등권에도 있어서 긴 말 없이 패스.

학력 역시 선택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학 정원이 적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노력과 상관 없는 낙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다. 자발적/비자발적 학력 포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경쟁 상황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1]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은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니(20조 사상의 자유, 18조 및 21조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패스.

사회적 신분 역시 헌법 11조로 패스.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은 심정적인 것은 이해하는데 이미 헌법 13조에 죄형 법정주의와 함게 일사부재리로 패쓰.

 

사실 차별 금지법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사항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맥락속에서 묵시적으로 금지해 왔던 사항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이유로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이 많으니 처벌 혹은 규제할 수 있도록 새삼스럽게 법을 만들자는 상황 자체가 좀 웃프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정에 딱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명백한 차별이 각종 오해, 몰이해, 증오로 확산되어 가는 중이라 더더욱. 그저 이런 법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드는 자들의 저의와 논리는 좀…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이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이라고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쌈싸드시고 논리적인 비약을 우주까지 가서 하는 것 같다.

하나씩 보면

학력에 대한 차별은 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졸업 요건이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회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차별이다. 회사에서 채용할 때도 ‘대부분’ 마찬가지.

성적 지향은 위에 링크한 ppss 글로 대체. 조금 요약하면 ‘후천적’이라는 말이 ‘선택 가능하다’라는 말과 동치는 아니라는 것. 개인이 선택 불가능한 것으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자는데 차별할 근거로 ‘성경’ 들이밀면 곤란하다.(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 역시 명시) 근거를 들고오려면 성적 지향이 ‘명백히 선택 가능하고 이것이 전염(?)된다’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증거를…

병력은 어디까지나 병’력’이다. 지금 병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걸렸었더라도 완치가 되었다면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내가 나이브 한건가? 이게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병(신)력이라면 차별 금지법에서 빼야할지도;;; 병력으로 차별받는 케이스를 생각해 봤더니 성병 같은 것에 걸렸던 이력을 바탕으로 놀리거나 차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파트너 잘못일 수도 있고, 확률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섣부른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 또 실제로 문란해서 그런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ppss식으로 표현하면 너하곤 할 생각 없는데 웬 난리… 정도로 표현;;

출신 국가에 대한 부분도 오해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내 상식으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대한민국 출신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한 게 아닐까 싶은데 당당히(?) 제외된 거 보면 속사정이 있나 싶기도 하고. 즉, 외국 출생 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 있고, 그냥 외국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착각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진짜 국적과 상관 없이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금지라면 빠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에 기울고(외국인에게 창업 자금을 대주겠다든지 하는 역차별이 오히려 문제인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합법/불법 체류자)은 국제 조약 및 협약과 인권 단체 등에 의해 보호받겠지만, 헌법이나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인지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출신이라 차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와 좀 별개로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도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바(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던지, 영어 강사에서 실력이 아닌 국적 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을 제한한다던지) 이에 대한 차별을 막자는 것에는 이걸 차별 금지법에 넣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법이나 기타 다른 필요한 부분에라도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언어도 출신 국가 차별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다 귀화한 사람들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울까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은 ‘감정’상의 문제다. 이미 우리 나라 헌법과 형법은 일사부재리(처벌받은 자를 같은 죄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혹은 최종 무죄로 판결난 자를 후에 같은 죄로 다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를 명문화 했고, 형을 살고 오거나 벌금을 내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성적’으로는 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게 맞기는 하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에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얼마전에 알아보니까 이제 본인의 신원증명도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공문이 접수 되어야 발급되도록 바뀌었더라. 이걸 ‘기분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차별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확장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좀 배웠다는 분들이 그러면 거시기 하다. 예전에 관습적으로 하던 신원보증 발급과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요즘은 보증보험 같은 것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추세고. 성폭행,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쪽이기도 하고.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도 ‘편견’의 근거가 될 뿐 차별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편모, 편부, 이혼, 계부, 계모, 고아 등,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차별해도 괜찮다는 근거를 만드는 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것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상당히 존재하고, 아직도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곳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정보를 요구하곤 하던데(학교라던지).. 이게 왜 차별금지법에서 빠져야 했는지 이해가 잘;;

 

차별금지법과 이에 대한 논의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요약하면

1. 대부분 헌법에 있는 거잖아. 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실존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민형법상에 없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라기보다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

2. 법과 무관하게 이런 것은 ‘교양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 또는 종교 단체 등에서) 가르치고, 스스로는 의식적으로라도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이유 댈 거 없이 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3. 2에도 적었지만,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이를 종교 단체가 반기는 것이 아니라 지들 교리에 어긋난다고 기를 쓰고 막는 모습은 좀 꼴ㅂㄱ;; 우리 나라가 정교 일치 사회도 아니고-_-;;;

4. 법에서 말하는 여러 단어들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의도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문장의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 같다. 정치인은 이런거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연설이나 발언 같은 것을 보면… (망했어요[2]).

5. 사실 법이 제정/개정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의견이 난무하는 상황은 나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들이대는 근거가 좀 넌센스면 답답하긴 하다.

Footnotes    (↵ returns to text)
  1.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란 게 별거 아니라 학력만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성실성, 시스템에 대한 복종성, 근면성, 주어진 일을 군말 없이 이유없이 의문없이 하는 능력 등… 시니컬 시니컬;;
  2. 뭐, 꾸준히 날치기 통과가 많았으니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거나 연습할 기회가 없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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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at 10:33 pm
May 3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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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ed.com/talks/geoffrey_canada_our_failing_schools_enough_is_enough.html

강연 전체적으로 재미있구요(한글 번역도 되면 좋겠는데 곧 되겠지)

아무튼 강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

뒤쳐지는 아이들을 끌어주고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 버리는, 혹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교육계 전반의 분위기도 그렇고

교육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들(특히 뇌과학)이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청소년의 수면 패턴과 잠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던지(잠이 부족하면 집중력 감퇴, 짜증, 폭력 등이 쉽게 나타납니당)
http://www.mayoclinic.com/health/teens-health/CC00019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와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다던지(청소년을 ‘성인’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당)

http://www.edinformatics.com/news/teenage_brains.htm

각종 인지과학과 뇌과학의 연구 성과가 ‘효율적인 학습법’과 ‘교육법’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던지

심지어 현재의 발달한 기술 인프라가 생각보다 적은 비용(여기에는 시간, 노력대비 효과 등도 포함)으로 예전에는 시도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던지(하지만 다들 학부모 상대로 장사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요)

 

아무튼 훨씬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시도해볼만한 것도 엄청 많은데 그냥 관습에 몸을 맡겨버리는 듯.

강연에서 이미 좀 사는 사람들은 위의 내용을 자녀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를 아얘 몰라서 교육을 포기해 버린다는 부분이 참… (예산은 많이도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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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at 6:35 am
May 2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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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건데’ 라는 말이나 ‘인터넷에서 봤더니’ 라는 말은 직접 원전(source)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무작정 퍼뜨리지 말고 그냥 침묵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는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좋은 소식은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나쁜 소식이라면 지인들에게 빨리 알려서 문제를 회피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지라… (오늘도 그렇게 괴담은 퍼져나가고;;;)

특히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좀 배웠다싶은 ‘고학력자’들은 특히 정보(라기보다 대부분 루머)를 공유하기 전에 쬐끔 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한 마디 한 마디가 주변인들에게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때문.

선조들이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한 것이 SNS 시대, 공유가 일상이 된 시대를 내다본 격언이 아닐까 싶다;;

잘 모르는 것이나 알아볼 생각이 없는 것, 나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고칠 생각이나 정력이 없다면 공유 버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진정으로 주변인을 돕는 것이 아닐까나?

 

존경하는 캡콜님의 연중 상시 행사 Back to the source 를 링크하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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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at 11:27 am